경찰 송치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 공소청 처분까지 알아보기

•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 송치 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 또는 송부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송치됐으면 이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뜻이면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건가요?"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송치'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사건이 사실상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송치는 유죄 확정도, 기소 확정도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일 뿐이고, 이후 공소청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기소유예 등 다른 처분을 할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에도 대응할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검찰 송치'라고 불렀던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이 글에서는 '공소청'으로 표기하며, 검사·공소제기·기소·불기소 같은 직무 용어는 그대로입니다. 고소부터 송치까지의 전체 흐름은 [형사고소 절차 총정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찰 송치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의 송치 판단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송치 이후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을 다시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록에는 보통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 고소인·피해자 진술

• 참고인 진술

• CCTV

• 계좌내역

• 메신저 대화

• 압수물

• 각종 의견서와 증거자료

송치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송치된 사건은 관할 공소청으로 넘어가 검사에게 배당되고,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 어떤 증거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 피의자 측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했다고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지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에서 다시 조사받나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공소청에서 경찰처럼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제3항).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며, 보완수사요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빠져 있는 경우

• 계좌 흐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

• 당사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이때 사건이 경찰 단계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송치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수사 과정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송치 결과가 뒤집힌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판단이 틀렸다"는 의미라기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송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 확보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후에는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공소청 단계에서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 기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면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피해회복,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 죄가안됨: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구약식의 의미와 이후 절차는 [구약식·약식명령·정식재판, 각각 무엇이 다를까?]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는 어떤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실제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혐의없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의 특징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 송치 후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무혐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 이후 새로 제출할 자료나 기존 기록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 또는 송부되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제257조). 다만 실제 진행은 보완수사 필요성, 사건의 복잡성, 피의자·참고인 수, 계좌추적이나 디지털자료 분석, 추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만 보고 처분일을 정확히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새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새로운 CCTV나 메시지가 확보된 경우

• 경찰이 놓친 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진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 합의하면 늦은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불기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죄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합의나 반성문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하세요.

1. 어떤 죄명으로 송치됐는지

2. 경찰이 어떤 사실을 혐의 있다고 판단했는지

3. 경찰조사에서 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4. 어떤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

5.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6.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특히 경찰조사 당시 진술과 이후 제출할 의견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 이후 무엇을 확인할까요?

송치사건에서는 "공소청 결과를 기다리자"고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왜 송치했는지 → 어떤 증거가 핵심이었는지 → 피의자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 공소청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 중 어떤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지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이 어떤 구조로 공소청에 넘어가는지, 어떤 부분이 송치 판단의 핵심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상담부터 경찰조사, 송치 이후 의견서 제출과 공소청 단계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에서 송치됐으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입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돼 경찰처럼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Q. 경찰이 송치했는데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불리한 건가요?
그 자체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처분 결정을 위해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이므로, 어떤 내용의 보완수사가 요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송치 후 사건은 언제 처리되나요?
고소·고발 사건은 송치 또는 송부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 여부,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송치 이후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결정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연결해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청 단계에서 추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경찰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의 시작'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결과가 결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이고, 이후 공소청에서는 다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송치했는지, 기존 진술과 증거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공소청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공소청 처분과 사건 진행 기간은 죄명, 증거관계, 보완수사 여부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부터 송치 이후 공소청 처분까지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13·제247조·제257조, 형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