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및 증거수집 → 경찰 송치·불송치 → 공소청(구 검찰청)의 기소·불기소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여부 결정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바로 상대방을 조사하나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형사고소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증거수집 → 경찰 결정 → 공소청 처분 → 필요하면 재판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와 증거 상황, 피의자 수, 압수수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의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고소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맡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경찰)으로 일원화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관할하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 안내: 경찰이 불송치하면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명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런 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증거 조사 → 경찰 수사결과 결정 → (혐의 있음)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혐의 인정 어려움) 불송치 → 공소청에서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이 구조를 이해하면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1. 고소장 접수
형사고소의 출발점은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누구를 고소하는지, 언제·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범죄라고 보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법률용어나 판례를 많이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어떤 말을 들었는지 → 그 말을 믿고 언제 돈을 지급했는지 →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폭행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의 폭행이 있었는지 →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부터 조사하나요?
대체로 고소인의 피해사실과 제출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내용, 피고소인과의 관계, 제출한 증거의 의미,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실제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조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CCTV, 계좌내역, 메신저, 통화내역, 계약서,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 대질,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경찰 수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크게 두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불송치)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 있음 → 송치, 혐의 인정 어려움 → 불송치입니다.
고소 사건의 수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수사 지연 이의제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개정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송치가 나왔다."는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불송치됐는지 결정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다만 이 3개월 기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통지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이유 → 판단에서 빠진 자료가 있는지 →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 이의신청 필요성 순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거나 송부된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개정법상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확인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청 단계는 경찰 결과를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 최종 처분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공소청의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 여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기소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죄가안됨: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하: 고소·고발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소청에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약식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면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개정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소인이 검사의 처분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58조). 또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이유를 요청하면, 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검사 단계에서도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절차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글은 고소하는 쪽의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 출석요구 → 피의자 조사 → 송치·불송치 → 공소청 판단 → 재판의 흐름이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다음 점을 특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뿐 아니라 공소청 단계를 대비한 소명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 이력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죄명별 대응 방법은 아래 추천 글에서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소하면 수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피의자와 참고인 수,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여부, 디지털포렌식 필요성 등에 따라 수사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의 재수사 기간,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간 등에 각각 일정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수사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법 시행 전에 검사가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증거가 중요한 이유
고소장을 길게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결국 주장과 증거가 맞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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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 전에는 "무슨 범죄라고 주장할 것인지"만큼 "그 주장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도 있고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디지털 자료는 가능하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CCTV·계좌내역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만 잘 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작성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피의자 측 반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부터 범죄 성립요건 → 사실관계 → 증거 → 예상되는 상대방 반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장을 잘 써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고소인의 최초 진술 → 객관적인 증거 → 피의자의 반박 → 참고인 진술 → 추가 제출자료가 서로 연결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 단계부터 경찰조사, 송치 여부, 공소청 단계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실제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범죄 성립요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자료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사건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항상 즉시 피의자 조사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와 제출자료 확인 등을 거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경찰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공소청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Q. 불송치가 나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다시 조사하나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고소한 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일반 범죄인지에 따라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 전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부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청 단계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CCTV·영상 등 디지털 증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제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증거수집 → 경찰 송치 또는 불송치 →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된 경우 재판 순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으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과 수사 지연 이의제기, 기록 열람·등사 등 고소인 등의 절차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사 절차와 기간은 죄명,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종류, 수사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은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형사고소 전 사실관계·증거 분석부터 경찰조사와 송치 여부, 공소청 단계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1·제245조의12·제245조의13·제257조·제258조·제259조,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