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약식명령·정식재판, 각각 무엇이 다를까? |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라고도 하며,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입니다.

•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를 중심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는데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약식명령이 왔는데 정식재판을 해야 하나요?"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를 지나 검사의 처분까지 받은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구약식,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검사 → 구약식 청구 → 법원 → 약식명령 발령 → 피고인 또는 검사 → 정식재판 청구 가능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뜻하며, 구약식 청구는 공소제기 단계이므로 검사의 몫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전체 흐름은 [형사고소 절차 총정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구약식이란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흔히 약식기소라고도 부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공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벌금 등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식도 엄연히 기소입니다. "구약식이면 불기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긴 상태이고,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할지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해 벌금 등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 내용상 정식 공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일반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과 부수처분을 적고,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적용 법령, 송달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형이 바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는 아직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청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7일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이라, "벌금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부터 바로 계산하세요. 날짜는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우편 수령일과 송달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제455조 제3항). 약식명령 단계와 달리 법정에서 공소사실, 피고인의 입장, 증거, 정상관계를 심리합니다.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커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형의 종류에 관한 것이지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제2항).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 부분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벌금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적용된 죄명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 경우

•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새로운 정상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단순히 "벌금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보다, 실제로 다툴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제457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는 기각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정식재판 청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때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고, 회복 청구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사유가 사라진 뒤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식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

• 구약식: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기소)

따라서 처벌 여부와 기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도 전과가 되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벌금형도 유죄 판결의 하나입니다. "정식재판을 안 했으니 전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정 직업, 자격, 징계, 취업에 영향이 문제되는 사람이라면 벌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유죄 확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했는데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심리합니다. 사실관계, 구성요건 해당 여부,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재판에서의 주장이 크게 달라지면 그 이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 전에 수사기록과 자신의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구약식 사건에서는 벌금이 얼마인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로 구약식을 청구했는지 → 어떤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 경찰·공소청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적정한지 → 정식재판에서 다툴 근거가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공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게 기록됐는지를 알면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다시 다퉈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약식이 나오면 벌금형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약식절차 자체는 공판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공판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은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와 공소청 단계뿐 아니라 구약식 처분 이후 약식명령 검토, 정식재판 청구 여부 및 공판 대응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구약식·약식명령·정식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명하는 재판이며, 정식재판은 그 약식명령에 불복해 일반 공판절차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액수만 보고 바로 납부할지 결정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증거, 기존 진술, 정식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과 결과는 공소사실, 증거관계, 수사단계 진술, 피해회복 및 정상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구약식·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제448조·제449조·제450조·제451조·제453조·제454조·제455조·제457조·제457조의2·제4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