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불송치는 무엇이 다를까? | 경찰·공소청 처분 차이 정리

•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의 주문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혐의없음은 그 가운데 하나이고,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같은 이름의 혐의없음은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도 있습니다.

• 그래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불송치됐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주문인지, 혐의없음이라면 어떤 유형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랑 불송치는 같은 건가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게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증거불충분 불송치와 공소청 혐의없음은 뭐가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자주 혼동하는 표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없음과 불송치는 같은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 불송치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

• 혐의없음 = 그 결정(또는 공소청의 불기소처분) 안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유형

예전처럼 "불송치는 경찰, 혐의없음은 공소청"이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안에도 혐의없음이 있고,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도 혐의없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뜻합니다. 고소부터 송치까지의 전체 흐름은 [형사고소 절차 총정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결정은 크게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뉘고, 불송치 안에는 다시 다음 유형이 있습니다.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즉 '불송치'는 하나의 큰 범주입니다.

혐의없음이란 무엇인가요?

혐의없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되거나, 행위는 있었어도 법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도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오나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유형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은 공소청에서만 나오는 처분"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불기소처분의 주문으로 정하고, 공소청의 혐의없음 역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는 표현이라도 다음처럼 단계가 다릅니다.

• 경찰 단계 → 혐의없음 불송치

• 공소청 단계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송치와 혐의없음을 한눈에 비교하면

불송치가 더 큰 범주이고, 혐의없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가 나왔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기록은 공소청에도 가나요?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밝힌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제245조의5).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합니다. 다만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기는 송치와는 구분됩니다.

• 혐의 있음 → 사건 송치

• 불송치 → 기록 송부 후 반환 절차

검사는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불송치와 공소청 혐의없음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인가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공소청의 본격적인 기소 판단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송치했지만 공소청이 기록을 다시 검토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이름보다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가"입니다.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 범죄인정안됨 →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

• 증거불충분 →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민사, 징계, 행정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이라는 제목만 보지 말고, 결정 이유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공소청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합니다. 또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없음이면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벌금·징역형처럼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서 "아무 기록도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 등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고, 보존기간도 처분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과 기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다투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2. 실제 행위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3.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4. CCTV·메신저·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5. 양측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증거와 일치하는지

사건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불송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명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다음을 함께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내용 → 고소인·피해자 진술 → 피의자 진술 → CCTV·계좌·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거 → 범죄 구성요건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보고 송치·불송치를 판단하는지를 고려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송치가 나오면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이라면 흔히 무혐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에는 혐의없음 외에도 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이 있으므로 결정서의 구체적인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나요?
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중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공소청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간 경우 검사가 별도로 사건을 검토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혐의없음 역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 혐의없음의 구체적인 사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전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혐의없음과 불송치는 '결정'과 '유형'을 구분하면 쉽습니다

정리하면,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고, 혐의없음은 그 불송치(또는 공소청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입니다. 혐의없음이라는 표현은 경찰 단계뿐 아니라 공소청의 불기소처분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할 때는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끝내지 말고, 혐의없음인지, 죄가안됨인지, 공소권없음인지, 혐의없음이라면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므로 처분 이유와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송치·불송치 판단은 죄명, 사건의 사실관계,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이 송치·불송치를 판단하는 구조와 사건의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2026.10.2. 시행)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