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관련 처분전력이 있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체포 직후 경찰서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조사 대응, 가족 신원보증, 피해회복과 재판 대응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은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이미 강제추행 관련 처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사건 재판 중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체포 직후부터 경찰조사와 구속 가능성,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했고,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사건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즉시 실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에도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말, 다시 같은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초범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동종 처분전력이 있었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여부,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2차 피해 야기 등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 다시 범행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나 재범 위험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둘째, 동종 처분전력과 재판 중 재범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과 달리,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재판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셋째,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과 함께,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2차 피해 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된 직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찾아가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는 향후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 말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연락해 주거와 가족관계,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신원이 분명하고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며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이 조사에 협조하고, 신원이 명확하며,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검찰·재판 단계에서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음주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음주 후 범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변명으로 삼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처분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직후부터 수사에 대응하고,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며, 피해회복과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회복 여부, 재범방지 노력,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점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동종 전력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체포 직후부터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①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위 내용
②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③ 동종 처분전력 또는 전과
④ 재판 중 재범 여부
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⑥ 수사 협조 여부
⑦ 재범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은 감경 영역은 1년 이하, 기본 영역은 6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월~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인정하되,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 안에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추가적인 불안이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를 고려해 피해회복 방식을 검토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왜 초기 대응을 중요하게 볼까요?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충분히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체포 직후부터 경찰조사, 검찰 단계, 재판까지 사건의 흐름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대응과 구속 가능성 검토, 재판 단계의 양형 대응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제추행 동종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나 반복적 범행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수사와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사건이 생기면 집행유예가 어렵나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동종 범행은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구속 가능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계획, 기존 재판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형될 수 있나요?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후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를 변명으로 삼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동종 전력, 피해 정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현행범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담당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찰조사, 검찰 단계, 재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재범방지 가능성, 수사와 재판 단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는 '가볍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은 무죄나 면책이 아닙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결과입니다.
특히 동종 처분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만 생각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 대응, 구속영장 가능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기존 재판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과 판결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전력,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동종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체포 직후 접견·경찰조사·구속영장 대응·피해회복·재판 대응까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