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 혐의를 부인한다면 확인해야 할 것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신체접촉 자체, 추행 해당 여부, 폭행·협박,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므로, 오래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각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 "CCTV에는 접촉 장면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다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흔히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강제추행 아닌가요?" 또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니 무혐의는 어렵지 않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범의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클러스터 3편 「강제추행 불송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에서 다룬 경찰 단계의 불송치 구조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어떤 쟁점으로 나눠 다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툴 때 나눠 봐야 할 5가지 쟁점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②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③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지
④ 해당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피해자는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술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위치기록, 출입기록, 결제내역, 사건 직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조사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메신저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3편에서 다뤘습니다.)
②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신체접촉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 경위, 구체적인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업무나 일상적인 행동 과정에서 생긴 접촉인지, 접촉의 방법과 지속시간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으로 보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강하게 잡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2018도13877)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를 변경해, 현재는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게 만지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다투기에 부족합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3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무혐의를 다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만 짚고 넘어갑니다.
④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1일 선고한 2024도3061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뿐 아니라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연수를 하던 중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동이 문제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해당 행동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주변 상황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증거가 피해자 말밖에 없으니까 무혐의 아닌가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실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중요한 부분의 진술 변화,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은,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세부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접촉 부위·행위 방법·발생 경위·시간과 장소처럼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부분에서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런 진술 대비 작업에는 CCTV·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3편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이후 어떻게 해석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제안 자체가 곧 자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신의 법적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을 남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증거 확인 → 성립요건 검토 → 경찰조사 방향 결정 순으로 정리한 뒤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자체가 중요한 사건은 클러스터 5편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피해자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섞이면서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순서와 항목,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는 3편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말과 제 말이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어떻게 이어졌는지, 피의자의 진술과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CCTV·메신저·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추행·폭행·협박·범의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체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무혐의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성을 판단합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인가요?
그 주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Q.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무혐의에 유리한가요?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절차상 의미는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처분명보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어떤 쟁점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는 '피해자 말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았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지,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이 변경됐으므로 오래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신체접촉 자체만으로 추행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범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의 판단과 처분은 신체접촉의 내용, 당사자 관계, 피해자·피의자 진술, 객관적 증거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메신저·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