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 부정청약 불입건 성공사례 | 부양가족 가점, 실제 동거가 문제 된 사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일반공급 당첨자가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했지만, 장인의 병원 이용 지역 등을 근거로 실제 부양·동거 여부를 의심받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의뢰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정상적으로 당첨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양가족을 허위로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뒤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부양가족 가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의 장인이 주민등록표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의료기관 이용 지역이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은 왜 주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당첨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려면 일정 요건 아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30일 시행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04호)에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즉 최근에는 주민등록표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이 맞느냐"
를 별도로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면 공급자격 무효나 계약 취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와 청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왜 의심받았을까요?
의뢰인은 모집공고의 기준에 맞춰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장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1차 의료기관 이용기록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주민등록은 같은 곳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청약했는데, 의료기관 이용 지역만으로 실제 생활관계까지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첫 대응은 '수사의뢰 내용 확인'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바로 경찰조사 준비부터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부정청약을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같이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의료기관 이용 내역과 실제 가족관계, 생활형태,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각각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법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의뢰 내용을 토대로 두 방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의심하는 사실관계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는 부양가족과 세대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약사건에서는 모집공고의 부양가족 기준, 주민등록 내역, 실제 거주·생활관계, 가족 간 부양관계, 수사의뢰의 근거자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재직 경험과 다수의 주택법 수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모의 피의자신문까지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국토부의 의심에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사의뢰 내용에 오해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첫 조사 전에 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양가족 산정 기준, 의뢰인의 실제 생활관계,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자료의 의미,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조사에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대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보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결과: 경찰조사 없이 불입건 종결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있었음에도 경찰 피의자조사까지 진행되지 않은 채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어렵게 당첨된 주택의 계약 문제까지 걸려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부정청약 사건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와 법리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했으면 무혐의가 어렵지 않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의심 사유를 발견했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청약 자격 논란 자체가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는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양관계가 존재했는지, 주민등록과 생활관계가 어떠했는지, 허위 자격을 만들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의뢰 자료가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정청약 사건을 단순히 "벌금이 얼마인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자격 무효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의 취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자에게는 해당 아파트가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청약 당첨과 공급계약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같이 등재돼 있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산정에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요건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개별 모집공고와 실제 생활관계 등 다른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 병원을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약이 되나요?
의료기관 이용 지역은 실제 거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지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거 형태와 가족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국토부 수사의뢰 후에도 입건되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수사의뢰가 있었지만 경찰조사 전에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가 검토된 뒤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사의뢰 내용, 모집공고, 주민등록 이력,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별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행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 분야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부정청약·주택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사건은 수사의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있었지만 경찰 피의자조사에 이르기 전에 불입건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유형, 모집공고, 주민등록 내역, 실제 생활관계와 수사의뢰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이나 실거주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소명 요구·수사의뢰를 받았다면,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았다"거나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의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하며, 주택법과 형사수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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