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 그냥 조사부터 받으면 되지 않을까?" "괜히 변호사를 부르면 더 의심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벌금형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사과부터 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SNS로 해명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직접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받아들여져,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법적으로 꼭 알아야 할 3가지

1.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벌금형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등록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만큼이나 등록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을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 통지서는 실제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게재한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다투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을 캡틴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형사전문 김효습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효습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4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서울경찰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아동범죄·실종수사 담당)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무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메신저·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Q1.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4.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지금 바로 상담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지금 상황을 캡틴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 문의해주세요. 캡틴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2층 캡틴법률사무소(블루콤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