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 대응은 어떻게 할까?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추상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죄 모두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글·댓글·카카오톡·단체채팅방·캡처 이미지 등 디지털 자료의 전체 맥락과 원본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하나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욕을 하긴 했는데 모욕죄까지 되나요?" "단체채팅방에서 말한 것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카카오톡, 직장 내 대화, 단체채팅방 등 일상적인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욕을 했으니까 모욕죄겠지." 또는 "사실을 말했으니까 명예훼손이 아니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누가 들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경우,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추상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한 사건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사적 감정이나 비방 목적은 아니었는지, 표현 방식과 장소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사실이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의견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 적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는 표현은 평가나 의견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맥락, 표현 방식, 앞뒤 문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면 무조건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표현을 모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발언을 한 사건에서,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에 해당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2026년 8월에도 병실 내 말다툼 중 나온 표현에 대해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이라도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반복 여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오프라인·온라인 공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하면 표현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직접 들은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한테만 말했으니까 명예훼손이 아닙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장소와 상황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공개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채팅방 역시 참여자 수와 관계,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1:1 메시지처럼 제3자가 볼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카카오톡이었다." 또는 "비공개 계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이름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명, 직책, 지역, 과거 사건, 사진, 주변 관계 등을 조합했을 때 특정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캡처와 삭제의 문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캡처 이미지가 자주 증거로 제출됩니다. 하지만 캡처 한 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댓글이나 문장만 잘려 있으면 어떤 글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앞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표현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만 보지 말고 전체 게시글·댓글·대화 흐름과 원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바로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캡처나 플랫폼 서버 등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 맥락이나 원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우선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게시 시점 → 전체 게시글 → 댓글 흐름 → 상대방과의 대화 → 수정·삭제 이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하면 바로 합의해야 할까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은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사실 적시가 아니거나, 공연성·특정성이 없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문제 된 표현만 떼어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문제가 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
② 언제·어디에서 작성하거나 말했는지
③ 누가 그 표현을 볼 수 있었는지
④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⑤ 앞뒤 대화나 게시글의 전체 맥락
⑥ 사실 적시인지 의견·평가인지
⑦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⑧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경위
온라인 사건이라면 원본 게시글과 댓글, 대화방 참여자, 작성 시각 등 디지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단순히 "이 말이 심한 말인가?"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적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전체 표현 맥락은 무엇인지, 합의나 처벌불원 여부는 어떠한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실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고소장과 캡처 자료, 피의자의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필요에 따라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단체채팅방 대화, SNS 게시글·댓글, 캡처 이미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원본 자료, 작성·수정·삭제 시점, 전체 대화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 캡처만 제출한 사건이라면 전체 맥락이 실제로 동일한지, 자신이 작성한 표현이 맞는지, 앞뒤 대화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무조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실제 원본 자료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욕설을 한 번 하면 모욕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발적·즉흥적 욕설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단계와 적용 죄명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SNS 게시글·댓글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문제 된 단어나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표현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면 사실 적시 여부와 진실성·공연성·특정성 등이 중요하고, 모욕죄라면 해당 표현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욕설을 곧바로 모욕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최근까지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 게시글, 댓글, 대화 흐름과 작성·삭제 이력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은 표현 내용,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사실의 진위, 사건 경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표현만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전체 대화·게시글·디지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온라인 게시글·메신저·SNS 등 디지털 증거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