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콘텐츠를 제작하던 유튜버가 현직 국회의원의 공적 발언과 의혹 제기를 비판한 영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영상 속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언론보도·국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평이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에서 한 말은 맞는데, 그래도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선 문제 된 표현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발언했다는 사실보다 그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시사·정치 분야 콘텐츠를 제작하던 유튜버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과 특정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문제 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상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평이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처벌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짓 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법률(법률 제21305호)로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이나 영상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을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을 포함한 구성요건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 국회의원의 공적 발언을 비판한 유튜브 영상
의뢰인은 시사·정치 분야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던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의혹 제기를 다루면서, 기존 언론보도와 국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장을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영상 중 일부 표현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문제 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발언을 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쟁점 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이었는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문제 된 내용이 어떤 영역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민을 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 역시 고소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한 공적 발언과 의혹 제기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점을 중심으로 영상 전체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쟁점 ②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비방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일반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보도, 국회 회의록, 공개된 자료,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되던 내용 등을 토대로 비평을 진행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영상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공적인 사안에 관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국회의원이니까 비판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료를 근거로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사회적 쟁점을 다룬 것인지, 영상 전체에서 어떤 취지로 비평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는 문제 된 영상의 일부 표현만 보지 않고 영상 전체 스크립트와 제작 배경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고소인의 공적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하면서 참고한 언론기사와 국회 회의록 등 자료를 정리해 단순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서도 문제 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비방 목적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자극적인 문구 몇 개만 보면 사건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현했는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영상 전체 맥락이 어떠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등 경찰 수사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실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와 진술을 중심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된 유튜브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공익성, 비방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툰 결과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공인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내용·방식, 공익성 정도, 명예 침해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 표현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현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화된 영상이나 게시글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있으니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표현 자체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건일수록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SNS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게시물부터 삭제하거나 해명 영상을 올리기보다 먼저 사건의 전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 전체본, 영상 스크립트, 제목과 썸네일, 게시 당시 설명문, 참고했던 언론기사·공공기관 자료·국회 회의록 등 공개자료, 영상 제작 과정의 메모, 고소인과 관련된 기존 공개 발언, 게시 전후의 수정·삭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튜브에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과 공익성 등 별도의 구성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자유롭게 비판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이나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은 사적인 영역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Q. 기사나 국회 자료를 근거로 말했다면 무혐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표현했는지는 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발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문제 된 발언 자체는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과 공익성 등 법적 쟁점을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명예훼손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요한 결과이지만, 고소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과 이후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등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의 경찰조사와 수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증거 검토와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무혐의는 '발언을 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유튜브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발언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공적인 관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은 별도의 구성요건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SNS·게시글 등 온라인 표현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문장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콘텐츠와 제작 배경, 표현의 대상과 근거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는 표현 내용, 사실의 진위, 공익성, 비방 목적, 피해자의 지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영상·게시글·근거자료와 전체 표현 맥락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